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도1193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74.1.15.(480),7654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형사소송법 |